베트남 국영 언론에 따르면, 국회는 2027년 경제 성장률을 10%로, 1인당 GDP를 6,100달러로 ‘확정’하는 결의안을 방금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야심 찬 성장 수치 뒤에는 점점 더 피할 수 없게 되는 의문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며, 결국 그 모든 결과를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2026년 10월 통계 자료는 주목할 만한 신호를 보여주었는데,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9% 상승했다. 10개월 평균 상승률은 4.57%에 달해, 국회가 연간 목표로 설정한 4.5%의 인플레이션 통제 목표를 상회했다.
주목할 점은, 그 이전 9개월간의 평균 상승률이 이미 4.52%였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물가 상승 압력은 10월에만 나타난 갑작스러운 변동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백만 가구에 있어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보고서상의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전기 요금, 주유비, 식비, 학비 등 매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항목들 속에서 실감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비해 소득이 거의 늘지 않자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지출을 줄이고, 구매를 미루거나 저축한 돈을 써가며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의료, 주택 및 건축 자재, 가정용품 부문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이 기록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이 특정 품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러 지출 항목이 동시에 증가하면, 소득의 대부분을 생필품에 지출하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겉보기에는 미미해 보이는 물가 상승도 각 가정의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응오 반 투안 재무부 장관은 4.5% 선을 맴도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우려스럽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7%에서 0%로 낮추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이미 마련되었다.
그러나 세금 인하는 당장의 소액 지출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개선하고 생산 효율을 높이며 비즈니스 환경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레 민 흥 정부가 성장 야망과 경제 운영의 질 사이의 관계를 직시해야 할 때다. 두 자릿수 성장은 단순히 경제 규모 확대 속도, 발표된 프로젝트 수, 혹은 야심 찬 투자 목표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더라도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치솟고,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잠식되며, 기업이 높은 투입 비용에 직면한다면, 이를 지속 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라고 볼 수 없다.
토 람(Tô Lâm) 씨가 강력한 가속화를 요구하는 발전 모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거버넌스 역량에 대한 의문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성장이 물가 불안정, 가계 예산에 대한 압박, 혹은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결정과 맞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정책이 성장 지표에만 집중하고 삶의 질을 소홀히 한다면, 보고서에 나타난 성과는 국민의 실제 체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두 자릿수 성장을 통해 베트남을 도약시키겠다는 야망은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목표는 국민이 실제로 발전의 혜택을 누릴 때만 의미가 있다.
GDP가 빠르게 증가해도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어렵고, 가정이 점점 더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 성장의 대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것이다.
진정한 도약은 더 나은 통치 능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어야지, 단지 종이 위의 거창한 목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트라 마이 – Thoiba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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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람의 두 자릿수 GDP 성장 대가: 인플레이션이 임계치를 넘어섰는데, 국민은 고갈되고 있는가?
“… 두 자릿수 GDP 성장이라는 야망은 인플레이션, 물가, 소득에 대한 큰 과제를 안겨준다. 과연 국민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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